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 및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술에 취해 실수한 건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공연음란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1. 성립 기준과 실제 위험성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 노출 자체보다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2.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실제 수사기관은 단순 인정 여부보다 재범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 선처 호소보다, 왜 재발 가능성이 낮은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

에이앤랩이 진행했던 공연음란 사건 중에는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노상 자위행위를 했다가 입건된 대학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문제 행동을 했고, 공연성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무리한 부인 대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4. 에이앤랩이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단순히 반성문 숫자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고, 수사기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에이앤랩은 검사·판사·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세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