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컴퓨터학원에서의 노트북 구매 사기 및 개인정보 침탈 사건
국비지원 컴퓨터학원에서의 노트북 구매 사기 및 개인정보 침탈 사건
1. 노트북 구매 과정의 불투명성 및 사기 의혹
2024년 9월, 기존에 사용하던 디클(DICLE) 노트북의 속도 문제로 학원장에게 노트북 구매를 의뢰하였습니다. 학원장은 수업 시간 중 인터넷 쇼핑몰 화면을 보여주며 가격을 설명하였고, 처음에는 "14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다가 이후 1,566,000원을 안내하여 저는 150만 원과 나머지 66,000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음과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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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무단 연동 및 개인정보 침탈 의혹
노트북 내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 드라이브에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계정 'miok1'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로그아웃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기록에는 제 네이버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으며, 학원장에게 제 계정 정보를 저장하거나 연동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수강생의 개인 디지털 자산이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접근·통제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안입니다.
3. SSD 부품 바꿔치기 의혹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광주광역시 금호월드 소재 컴퓨터 수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수리점 사장은 노트북을 확인하며 "이거 진짜 새 노트북 맞냐?"고 반복하여 물었습니다. SSD 수명이 다해 다운로드가 느려진 것 같다며 자신의 SSD로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기존 SSD를 분리한 후, 기존 SSD는 사용 불가능하다며 새 SSD 구매를 권유하였고, 저는 같은 층 판매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4. 아마존 셀러 계정 접속 불가 및 학원의 방임
저는 국비지원 해외전자상거래 과정을 수강하며 아마존 셀러 계정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본인인증 문제와 계정 접속 불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마존에 이메일 한 통만 보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학원장은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5. 학원장의 가족 무단 연락,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
학원장은 계정 문제와 관련한 상담 과정에서 저에게 전세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학원장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저에게 "오빠가 너를 '1,500만 원밖에 없는 거지'라고 했다"고 전하였으나, 이는 오빠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민원 및 수사 처리 과정의 부실 의혹
저는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광역시 경찰청, 광주광역시 검찰청,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등에 계정 도용 및 사기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나 대질 심문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7. 이 민원이 공공적 사안인 이유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국민들이 국비지원 교육 과정에서 이메일, 쇼핑몰 계정, 결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교육기관 운영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탈과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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